| 내용 |
"교사·학부모·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NEIS)을 이 달부터 강행하자, 교사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직접행동에 나섰다.
지난 28일 전교조는 '위원장 긴급지침'을 전달하고,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하려는 NEIS는 인권침해와 교사에 대한 노동통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전국의 16개 시·도 지부와 8천 개에 이르는 학교분회에 '인증서 폐기 및 NEIS 관련 업무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교조 홈페이지에는 NEIS 불복종 행동에 동참한 전국 교사들의 상황 보고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지금까지 경남에서만 4백여명의 교사들이 NEIS 정보입력 거부행동에 동참한 것을 비롯해, 교사들의 저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은밀한 건강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보건교사들의 NEIS 거부운동도 거세지고 있다. 영신중학교 김영미 보건교사는 ""서울시 서부교육청 내 34개 중고등학교의 보건교사들도 모두 NEIS의 인증 및 정보 입력을 거부하기로 결정했고, 각 상급학교로 보내야하는 학생들의 건강기록부 파일 이관도 3월 말까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NEIS가 시행되면 보건교사들은 성에 대한 상담내용이나 간질 병력 등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학생들의 비밀 정보를 낱낱이 인터넷에 입력해야 한다""면서, ""이런 정보는 교육청에서 알 필요도 없을 뿐더러, 다른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너무 세세히 알게 되어 오히려 학생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불복종 행동에 동참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현장 교사들이 NEIS 저지를 위한 불복종 행동에 나선 가운데, 3일에는 전교조 교사 30여명이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농성 돌입 성명을 통해, ""전교조 교사들이 인증서 폐기, 정보입력 거부 등 불복종 운동을 펴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교육자의 양심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전제한 뒤, ""NEIS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NEIS 관련업무의 즉각 중단 △정보 입력 대상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교무·학사·보건·체육 영역 제외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를 위해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교육정보화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날 농성에 참여한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반인권적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교육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기획국장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NEIS의 경우, 정보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명백한 동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NEIS에 수집될 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부가 이를 수집할 법적 근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전교조는 다음 주부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NEIS의 인권침해적 성격을 설명하고, NEIS 정보입력에 대한 동의거부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반인권 정책에 대한 저항 대열에 인권침해 당사자인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들도 합류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