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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관악사 펴냄/433쪽/8천원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따른 투쟁으로부터 한보 김현철사태, 황장엽 망명, 한총련 사태 등으로 이어진 97년 상반기 국내정세와 관련해 『민주법학 12호』에는 여러 편의 논문이 담겨 있다. 

우선 김종서(배제대 헌법) 교수는 ｢인권과 권력구조-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내각제 논의 속에서 통치구조가 바뀌면 일반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이글을 통해 김 교수는 “누구도 국민이 중심에 서는 권력구조를 가져다 줄 수도 없고,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 국민이 직접 나설 때에만 국민이 원하는 권력구조든, 인권보장이든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참여와 통제가 보장되는 권력구조의 개편은 결국 헌법개정의 주도권을 국민이 장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