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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앞두고 각계 사회단체의 반대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15일 제주도에서 상경한 최병모 변호사, 김상근 목사(제주도 전자카드대책위 공동대표)는 “제주도에서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막지 못하면 결국 전자주민카드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제주도지역 반대운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내년 4월 전자주민카드 우선 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반대여론이 활발한 지역으로 지난달 도의회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위한 추경예산안 1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제주지역의 이같은 움직임과 7월 임시국회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 속에 15일 서울과 광주지역의 사회단체들은 각각 행사를 갖고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의 확산을 꾀하고 나섰다.
국민을 깔보는 정부의 오만
서울에서는 15일 오전 10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시민사회단체대표들이 연석기자회견을 갖고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의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은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검토와 국민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도 시행을 기정 사실화한 다음 법률 통과절차만을 밟으려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깔보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여야 각당의 대선 주자들에게도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관해 공식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낮 12시 국회 앞 장기신용은행 건물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비가 오는 가운데 치러진 이 집회엔 사회단체 회원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으며, 집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신한국당 당사 앞으로 이동해 “전자주민카드 시행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 전남지역 기자회견
한편, 광주 전남지역의 사회단체 대표들도 15일 오전 조찬모임을 통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오전 9시 30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통해 참석단체들은 “국민적 합의 없는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반대한다”며 “국민적 합의없이 법안이 졸속 통과될 경우엔 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전남 지역 공대위에는 광주경실련, 광주민교협, 광주YMCA,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등 21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전북지역 21개 사회단체들 역시 오는 25일 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에서 공동대책위(상임대표 문규현 신부)를 구성한 뒤,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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