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국회 내무위원회는 22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민등록법과 인감증명법 개정안 등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등, 공대위)는 “이번 결정은 관련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지만, 국회가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라도 인식하고 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정밀한 검토와 다양한 토론을 거쳐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대위는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전용하고 법률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인 사업을 진행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