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2.12, 5.18재판 역사적 쾌거. 민변, 5.18 판결 평석집 발간
내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전두환·노태우 씨 등 12.12, 5.18 관련자 재판의 『판결 평석집』(198쪽, 4천원)을 발간했다.

민변 회원들이 필자로 참가한 이 평석집은 12.12, 5.18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세 차례 재판의 판결을 검토하여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 문제 △12 12 군사반란행위상의 쟁점 △내란죄의 종료시기-공소시효의 기산점 △전 노 비자금과 포괄적 뇌물죄의 성립 여부 △5 18 판결, 미완의 과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재판일지와 대법원 판결문도 부록으로 실었다.

민변은 “전 노 씨에 대한 재판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된다는 역사적 본보기를 남긴 쾌거”라며 “최근 이들에 대한 사면논의가 터져나오는 속에서 이 사건 판결의 의미를 확실히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더 이상 불법적인 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가 무참히 유린되는 일이 되풀이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224
생산일자 1997-07-3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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