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YS ‘양심수 석방’ 또 외면
내용
"김영삼 대통령이 결국 임기 내에 양심수 문제를 매듭짓지 못할 전망이다. 

52돌을 맞는 8.15를 앞두고 14일 정부는 무기수 9명을 비롯한 수형자 3백18명을 가석방한다고 발표했지만, 양심수는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8 15특사에서 재일동포 장기수 이헌치 김태홍 씨를 석방한 것을 제외하곤 줄곧 양심수들을 석방 및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 이후 첫 특사에서 1백44명의 양심수를 석방하고 광복 50주년을 맞은 95년 8 15 특사에서 김선명(45년 복역) 씨 등 양심수 25명을 석방하는 등 몇 차례 양심수 석방조치를 단행했으나, 전체 양심수에 비추어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였다. 특히 지난해 8 15특사에서 김종휘(율곡비리 관련), 안영모(동화은행비리 관련) 씨 등 11명을 대거 사면 복권하는 등 부패비리사범들에 대해선 오히려 관대한 조치를 취해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5 6공 당시 불법체포와 고문,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조작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장기수가 58명에 달하며, 정부출범 당시 5백여 명이던 양심수가 현재 9백80명 선으로 오히려 증가한 사실 등은 야당총재 시절 “양심수 석방”을 부르짖던 김 대통령의 약속이 허울 뿐임을 드러내 왔다.

한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는 이번 가석방에서도 양심수가 배제된 것을 규탄하며 14일 성명을 발표했다. 민가협은 “온 국민이 기대하는 새로운 화합의 첫걸음은 국가보안법 등 5 6공 군사독재정권하의 악법과 제도로 피해를 당하거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싸우다 갇힌 양심수를 석방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9백여 양심수의 전원석방과 완전한 5 6공 잔재청산을 촉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270
생산일자 1997-08-1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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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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