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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사정위 타령만 하면서 공무원노조의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만, 이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전국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아래 전법련)가 결성되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봉천, 아래 전공련)의 활동을 지지하고, 공무원노조의 도입을 위해 전공련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인사구조를 갖고 있는 법원 공무원노동자들마저 '공무원노조' 결성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나섬으로써 이제 공무원노조를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 12일에는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서울지역공동대책위(공동대표 강내희 등, 아래 서울공대위)'가 출범했고, 오는 11월 4일에는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전국공무원가족한마당'이 열린다.
특히 전공련은 13∼14일 대의원·간부 수련회에서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안을 확정짓고 향후 공무원노조 추진일정을 공유한다. 전공련은 이번 정기국회내에 공무원노조 도입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노조결성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러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로 전국공무원가족한마당을 상정하고 있다.
서울지법 공무원직장협의회 이중한 회장은 전법련 결성에 대해 ""궁극적으로 공무원노조의 결성을 목표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현재 전법련은 울산·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18개 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원 및 서울남부지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전법련이 결성되면 △법원 내부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사법부의 민주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3권이 모두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7일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공대위 출범 이후, 인천, 부산, 경남, 대구·경북, 그리고 경기 등 지역공대위의 결성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회진보연대, 불교인권위 등 총 115개 단체가 서울공대위를 출범시켰다. 이날 출범선언문에서 이들은 ""우리 스스로의 단결된 힘만이 우리의 소중한 권리와 요구를 지키고 찾을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강조했다.
서울공대위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앞장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서울시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교수노조(준), 자치단체노조, 비정규노동자 등과 함께 투쟁한다고 천명했다. 또 서울공대위는 전공련과 교수노조(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각급 정부기관의 결정과정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제도적 참여를 적극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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