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비 삭감 운동 전개
내용
"「방위비삭감을 위한 연대모임」(연대모임)은 국방예산안이 심의되는 정기국회 기간동안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방위비 증액반대 의지를 전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을 펼친다. 연대모임은 엽서에서 방위비 증액을 줄이고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 증액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오는 13일에는 발대식을 갖고 거리홍보전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연대모임은 지난 7월 재정경제원(재경원) 장관에게 96년 국방예산편성에 관한 건의문을 보내 지난 9월 답변을 받았다. 재경원은 답변서에서 “북한의 근본적인 체제변화가 없고 군사적 위협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위비는 계속 지원돼야 한다”며 96년에 10.7% 증가되는 방위비는 군인복지분야의 확대를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모임은 재경원의 답변에 대해 “군인처우개선은 예년과 비슷한 11.8%가 증가하고(94년 11.7%, 95년 11.5%) 전력증강비는 7.4%(94년 4.2%, 95년 6.2%)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방위비 증가율을 높인것이 전력증강에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방위예산을 4년만에 두자리수나 증가시킨 것은 총선을 앞둔 김영삼 대통령의 기득권 세력을 위한 인기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480
생산일자 1995-10-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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