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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해 생년월일순으로 국민학교 입학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18일 전국 국민학교와 유치원에 ‘5세아 국민학교 입학 허용, 어떻게 하나’라는 홍보전단을 배포했다. 이 홍보전단에 따르면 “학교생활이 가능한 3월2일이나 3월3일생의 아동이 6세에서 하루이틀이 모자라 일년을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입학연령을 전체적으로 5세로 낮추자는 것이 아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소수의 인원만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기교육 과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기, 쓰기, 셈하기 등의 어떠한 형태의 학력평가나 검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5세아 입학문제에서 교육부와 입장을 달리해 온 ｢만5세아 국민학교 입학반대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 연대회의｣(연대회의)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연대회의는 19일, 교육부의 이러한 허용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만5세아 입학허용은 교육부 스스로가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의 본래 취지라고 주장한 ‘특수 영재아 조기교육’이라는 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는 국민학교 ‘빈의자 채우기’”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5세아 입학허용은, 교육적 이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는 조기입학에 관한 갈등과 고민을, 아동들에게는 조기 입학으로 인한 부담을, 유치원에는 취원아동 감소로 인한 운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5세아 입학허용 방침은 교육부가 지난 5월 기초안을 발표한 이후 교육 사회단체와 학계 등에서 그 부작용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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