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각계원로 헌법재판소에 오늘 5.18 의견서 제출 |
---|---|
내용 |
"계훈제 전국연합 고문, 박순경 민족회의 공동대표, 변형윤 전 서울대 교수 등 각계원로 38명은 23일 오후2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5.18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24일 중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각계 원로들은 이 의견서에서 “헌법과 헌정질서 자체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못한다면 검찰과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찾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파렴치한 헌법파괴범죄를 비호하는 행정당국을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다스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주권은 권력의 자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규범의식을 토대로 함을 증명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8528 |
생산일자 | 1995-10-23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다운로드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