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간첩 불고지 혐의 우상호 씨 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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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우상호(33)씨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었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 이우근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우씨를 석방토록 했으나, 함운경(32), 이인영(31)씨는 구속을 인정했다. 이 결정은 9일 오전에 열린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성명을 발표하고,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함 씨 등 3명이 불고지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똑같은 혐의를 받은 우씨의 석방으로 분명해졌다”며 “구속된 함 씨 등 2명을 조속히 석방하여 비자금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탄압과 30대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이라는 오해를 씻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아온 허인회(32)씨는 10일 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8618 |
생산일자 | 1995-11-10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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