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첩 불고지 혐의 우상호 씨 석방
내용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우상호(33)씨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었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 이우근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우씨를 석방토록 했으나, 함운경(32), 이인영(31)씨는 구속을 인정했다. 이 결정은 9일 오전에 열린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성명을 발표하고,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함 씨 등 3명이 불고지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똑같은 혐의를 받은 우씨의 석방으로 분명해졌다”며 “구속된 함 씨 등 2명을 조속히 석방하여 비자금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탄압과 30대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이라는 오해를 씻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아온 허인회(32)씨는 10일 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618
생산일자 1995-11-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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