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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미국인이 본 표현의 자유, 공포, 국가안보
마가렛트 A. 블랑차드(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교수)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공포가 한 국가 내에서 퍼지게 되는 것은 여론주도층들이 그러한 공포가 주요한 국가적 의제가 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외부로부터 위협이 느껴질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전쟁중일 때보다도 내부의 위협에 대한 공포를 느낄 때에 더 큰 억압적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스스로가 종종 그러한 과대한 공포의 희생자가 되었다.
국가안보 현상의 6가지 공통점
오늘날 국가안보의 우려에 의해 생긴 공포의 기간 동안에 제기되는 6가지 주된 공통점을 미국의 경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의 이성적 판단에 대한 불신-미국의 건국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들이 스스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신뢰감이 부족했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는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치는 것을 처벌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 미국인들이 공산주의 이론에 접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많은 공산주의 신봉자들에게 미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도 했다.
둘째, 지나친 정부의 비밀유지로 인한 정보 접근의 한계-미국 정부 지도자들은 정부의 공개와 시민의 정치과정 참여에 대해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정책토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는데 주력한다. 비밀유지는 국가안보의 대표적 현상이다.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의 월남전 개입을 혐오하여 정부의 비밀을 폭로하기 위하여 비상한 조치까지 취했다. 71년 언론에 국방성 문서를 배포한 다니엘 엘스버그가 그런 경우다. 이에 따라 73년 미국은 월남으로부터 철수하였다. 이로써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전달하였고, 그를 통해 그들도 국가안보 문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상에 대한 정부의 통제-미국에서 사상통제는 권력자들이 불순하다고 간주하는 이념에 대한 접근을 억제하려는 형태를 띄었다. 정치지도자들은 정치적 반대자들의 사상을 접하는 것은 정부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집권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1백년이 넘도록 무정부주의자, 과격노조운동가, 공산당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최근까지 이민정책과 귀화정책을 수행하는 관리들이 ‘위험한 이념’을 미국내에 갖고 들어오는 것이 금지된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미국국경에 ‘나이론 장막’을 드리웠다고 비난했다.
정치적 신념 조사 개인 신상 폭로
넷째, 정치적 반대자들의 감시-19세기말, 1차대전 시기, 60년대와 70년대에 애국심에 관한 문제가 거듭 제기되었다. 모든 계층의 정부 관리가 애국심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고 불순단체와 그 회원들의 명단이 만들어졌다. 40년대말과 50년대에의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서는 개인의 신상폭로를 통한 사회적 매장이 주요한 무기로 사용되었다. 의회의 조사위원회가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조사하면서 시민의 자유는 거의 사라졌다. 이러한 조사에는 정부공작원들의 활약에 힘입은 바가 컸다. 60년대와 70년대 월남전 반대운동 기간에도 정치적 반대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천명의 미국인들이 연방수사국 파일에 등장하였다. 이러한 파일은 70년대초 워터게이트 사건이후 수집이 중단되었고 파괴되었다.
다섯째, 법적 외압의 동원-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억압적인 법은 행동보다는 표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정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의논하고 그러한 토의들은 결국 정부를 전복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냉전시기 동안 공산당 지도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무력행동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 전복을 주창하거나 이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다. 이들의 처벌은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신념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60년대말과 70년대 초의 반전주의자들도 법정에 기소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중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의 경우 정부는 패소하였지만, 정부는 반대자들의 돈과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그들을 법정에 묶어두는 아주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
여섯째, 정부의 보호가 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정부가 변화의 요구를 자신의 생존의 위협으로 여길 때 문제가 발생한다. 한 정부가 모든 비판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정부가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힘들을 차단하는 것이다.
미국 역사의 교훈
이러한 역사를 거쳐 미국인들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었다.
①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늘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상들이 표현되어 자유롭게 경쟁한다면 결국 좋은 것이 채택될 것이라는 것이다.
② 정부정책에 관한 정보의 접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인들은 정보의 자유법이라는 만들어 정부가 특정한 자료를 비밀로 할 수 있는 권리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내부고발자의 폭로를 통하여 구가안보문제를 포함한 정부정책에 대해서 숨겨진 사실을 알게 된다.
③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국가안보에 관련한 것을 포함한 어떤 이념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한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④ 미국인들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⑤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 필요 없다고 미국인들은 믿는다.
⑥ 미국인들은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은 때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30년대 연방 대법원의 판결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은 30년대 대법관들이 수정헌법 1조를 폭넓게 해석,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미국인들의 이해의 폭을 넓혔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강조된 내용들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넓히려고 요구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①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이념에 대한 토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에게는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다. 만약 필요하다면 정부는 듣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념에 대한 의견개진을 어렵게 할 경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개입해야 한다.
② 표현의 자유는 시끄럽고 때로는 불쾌한 토론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반응은 표현의 자유의 부산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③ 표현의 자유는 기존의 질서에 도전한다. 만약 우리가 모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정책에 동의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④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에 대한 관용을 의미한다. 증오하는 이념들이라고 해도 자유사회의 표 현의 자유를 유지하려면 그들이 그러한 의견을 표현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⑤ 표현의 자유는 미리 정한 정통성 있는 견해가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표현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어떤 문제를 놓고도 토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⑥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자신감 있는 정부는 자국민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자유롭게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험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 중요성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내가 여러분의 국가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다. 공포는 스스로 번식하지만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에서 생긴 공포는 표현의 자유에 의존하는 국가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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