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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 한명숙, 여연)은 12일 여성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가 각각 국회에 제출한 여성관련기본법안에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한국당 주양자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안)’과 국민회의 이우정 의원등 8명이 발의한 ‘남녀평등기본법(안)’이 제출되어 논의중에 있다.
여연은 두법안이 기존의 일부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을 보편적인 여성복지 개념으로 전환한 점과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민간여성단체의 역할을 인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여성발전기본법(안)’은 “명칭과 목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여성부 신설과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신한국당이 제출한 ‘여성발전기본법(안)’은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 참여와 책임 분담”을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성단체를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또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방안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총리 하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했다.
여연 대표 이미경씨는 “여성발전기본법안은 내용이 너무 엉성하고 사회적 여론수렴도 거치지 않은 졸속으로 작성된 총선용”이라고 주장했다. 여연은 이 법안의 회기 내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들과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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