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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유엔뉴욕본부 주재 선준영 한국대사가 이라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 현 이라크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미국과 영국을 적극 옹호하고 나선 데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평화인권연대, 녹색연합 등 13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침략전쟁을 옹호하고 나선 선준영 대사의 사죄를 요구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현재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군사작전에서 열화우라늄탄 등 치명적인 독성 무기들과 네이팜탄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민간시설물에 대한 고의적 폭격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제네바협약 제1의정서와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규정(로마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이자 전쟁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반인권적·반인도적 침략전쟁을 적극 옹호하고 파병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ICC의 당사국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 인권·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국회에서 한국군 파병동의안 처리가 연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유엔뉴욕대표부가 ICC 재판관으로 한국인 송상현 교수가 선출되기까지 인권·평화·정의의 실현이라는 ICC의 목적과 취지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을 국제사회에 공언해 왔던 터라 이번 선 대사의 발언은 더욱 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나아가 현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발생할 수 있는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인권단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전범 기소를 준비하고 있음을 주지시키면서, ""만약 한국정부가 로마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를 계속 지지하고 파병까지 감행한다면 한국정부도 전범 기소 대상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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