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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사회개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WSSD)’ 제3차 준비위원회가 지난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세계의 1백58개국 정부 대표들과 6백47개 민간단체 대표들,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등 16개 특별기관이 참가하였다.
코펜하겐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사회개발 선언문 및 행동계획’ 초안을 마련하는 등 문안의 95%에 대해 합의하였다.
합의가 안된 4대 쟁점사항은 외채청산, ODA(공식개발지원기금) 증액, 노동자 권리확보, 과도경제국(동유럽 등) 지원문제 등이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인권이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도 국제적인 경제지원이 필요한 대목에서는 개도국의 일국 국가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태도를 바꿨다.
사회발전 문제를 놓고도 각 국은 77그룹과 유럽 및 G-7간의 전형적인 남북 블록 갈등을 재현했다. 냉전시기 동서갈등이 남북갈등으로 부활한 것이다.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등 부국진영은 사회개발의 요건으로 각 나라별 사회개발 전략의 수립, 각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민주성 확보, 사회권, 개발권 등 인권조항을 강조해서 개도국 당사국의 책임을 앞세웠다. 반면에 문제의 국제적 해결방안으로는 WTO체제에 대한 옹호와 시장 경제적 해결을 강조했다.
77그룹과 중국으로 대변되는 남쪽은 나라별 책임이나 각 국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이 뚜렷한 문안으로 채택되는 것에 반대하고 나라별 전략보다 국제적 지원과 선진국들의 책임 있는 대책이 우선된다고 강조했다. 또 남쪽 진영은 무역과 노동자권리의 연계 등 서방의 인권문제 제기를 주권간섭으로 규정하고 해결방안으로 시장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며 외채탕감 및 산업구조 조정계획의 변화를 요구했다.
세계 경제는 발전하지만, 실업은 1억2천만명,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로 목숨을 유지하는 사람-7억, 빈곤에 처한 10억의 인구 가운데 대다수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증대하는 절대실업인구, 폭력 등 불안한 상태에서 사회에 통합되기 힘든 소외집단의 증대현상 등이 문제의식의 핵심에 있다.
진보적 민간단체들은 미국의 브레튼우즈체제가 미국의 입장에 의해 좌우되고 그런 증거로 아프리카에서 파탄된 것이 증명되었다고 비판한다. 민간단체들은 공식개발지원기금(ODA)의 50%를 기본적 인권에 쓰라고 요구하였다.
한국민간단체에서는 참여연대 사무국장 이대훈, 경실련 정책실 연구위원 곽창규 씨 2명이 공식적으로 참가하였고, 정부 대표로는 서대원(외무부 인권사회과) 씨 등 10명이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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