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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천 대흥기계, 파업결의만으로 경찰력 투입, 회사 고소 후 바로 노조간부연행 구속하자 파업 맞서 / 노동부, ‘고용허가제’도입 외국인 노동자 정식취업 제한 허용 방침 표명 / 부산, 유괴살해사건 알리바이입증 비디오테이프 제출 / 방글라데시군, 93년 임금인상협약 이행요구 시위 노동자에 발포 7명사망 3백여명 부상
<14일>
경기도 가평군청, 두밀분교생 15명에 유급방침 통보/ 부산대 ‘자주대오’결성등 혐의로 전 학생회 간부 15명 긴급구속
<15일>
대법, 수술 뒤 숨진 이유 입증책임 물어 의료사고 의사 책임범위 넓혀, ‘의료사고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 종군위안부 연대회의’(2.27-3.1 서울)참석 북한 대표단 5명 판문점통과 허용 / ‘바른 역사를 위한 민족회의’ 창립, 민족정통성회복특별법 제정 등 추진
<16일>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최영광 서울지검장 교체 촉구, ‘국보위 입법회의 전문위원으로 악법 기획한 장본인’ /남아공, 백인학교시설 이용 요구 흑인 학생 1만여명 시위
<17일>
12·12 피해자들, 처음으로 전두환씨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 대구지법, ‘노사간 분쟁 있었다면 노동쟁의 발생 인정’ 판결 / 부산고법, 퇴근 뒤 숨졌어도 작업환경 나쁘면 업무상 재해 인정
<18일>
천주교사제단, 3월부터 북녘동포에 편지쓰기운동 전개/ ‘세모녀폭행 미군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시민대회’ 참가 시민·학생 연행
<해설>
지난주에는 ‘지자체 선거 연기’를 노리는 것으로 보이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여권 핵심부에 의해서 제기되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자주대오｣ 사건은 수사기관의 ｢구국전위｣와 무리하게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한때 주춤했던 공안정국이 지차체 선거 연기 논의를 배경으로 다시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부천 대흥기계 노조의 파업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30억 연대배상책임’을 판결한 최근의 판례와 더불어 올해 노동탄압이 민주노총 건설 움직임과 맞물려 가속화되리라는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해서 노동부가 노동관계법을 적용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을 밝힌 것은 일견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강제출국 방침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외면이고, 일시적인 호도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재판이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고문에 의한 범행의 조작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변호인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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