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는 23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의 방향과 방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민변은 “사법개혁논의는 사법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이번 사법개혁논의에 법원, 교수, 법률전문가 등 모든 유관기관 및 종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해야 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