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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주 : 지난 4월 이문옥 감사관의 승소로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다. 이에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내용을 소개한다.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입법례
(1)민간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
대표적인 것이 ｢부정주장법(False Claims Act of 1986)｣이다. 내부고발자는 이 법에 따라 정부의 구제제도나 기업내부의 그것이 아닌 법원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기업이 정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것을 알아차린 기업의 구성원이 연방정부을 위하여 그 기업을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 적어도 현재까지 이 법은 내부의 양심적 고발자에게 가장 강력한 보호를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은 고발을 하는 내부자에게 고용주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기업주는 비리를 공개하였다고 하여 그 개인에게 어떠한 보복적 조처도 취할 수 없다. 또 부패교정 행위에 대하여 댓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자원보존과 회복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등이 민간기업의 고용인들에 대하여 보호를 확대하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2)정부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
정부기관내의 不正한 활동을 고발한 연방공무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양심적 고발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각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은 상하 양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 주요한 내용은 △공무원은 불법적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불리한 일도 당하지 않으며 모든 내부 양심적 고발자가 보호된다, △고발자는 법적 입증의 부담을지지 않고 우선 잠정적 구제를 받게 되며 전보의 요구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3)군사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
군대의 양심적인 내부자들에 대하여도 민간인들이 받고 있는 것과 같은 동등한 보호를 주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군사내부고발자보호법(Military Whistleblower Pro- tection Act-1988)｣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군대 복무 중 국민을 속이는 실제를 고발하고, 그 결과 보복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공식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관한 문제제기와 보호노력이 수차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시도되어 오고 있어 이에 관한 입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령이 현재 15개 주에 있다.
미국은 1960대 이래 무수한 내부고발 현상을 보아왔다. 그 만큼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한 적지 않은 시행착오도 보여지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풍부한 논의가 있었다. 수많은 판례들이 나왔고, 보호가 있기까지 찬반의 토론도 겪을 만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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