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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항쟁의 정신을 전국민적으로 계승하고 민주주의 개혁의 철저화로 재발견하고자하는 광주항쟁 14주년 학술대회가 「한국사회과학연구소」주관으로 14일 국회위원회관 소회의실에서 1백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90년대 한국사회와 광주항쟁정신""의 주게 아래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과 광주항쟁'(김중배), '경제적 민주화의 과제'(박영호), '지방자치제와 광주'(강명구)등 3주제로 발표되었다.
김중배(한겨레 신문사장)씨는 ""광주항쟁은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가장 철저한 투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광주항쟁정신에 비춰 현 시기 김영삼 정부 개혁을 평가하고, 그 개혁의 철저화를 추동 하는 광주항쟁정신으로 자리 매김 한다""로 말했다.
박영호(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씨는 김영삼 정부를 군부대통령정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역사적 진보성을 지닌다고 인정하면서도 ""군부정권이 지녔던 반민중적인 경제정책, 민중배제적인 성장전략, 대기업 중심주의적인 경제운용 등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분배정의 경제정의 성장과정 및 과실에의 민중참여 등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강병구(아주대 행정학과 교수)씨는 군부독재정권에 가장 선진적인 투쟁정신이었던 광주항쟁정신이 현시기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정신으로 자리매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은 광주지역이 군부독재에 대해 그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 지역이었던 만큼 가장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5 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광주항쟁 계승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제정으로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과 민중항쟁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항쟁계승위원회는 ""김영삼 정권은 광주시민학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면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년 남은 올해 김영삼 정권은 즉각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항쟁 계승위는 이외에도 △특별검사제의 도입, △5 18 민주항쟁의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 제정, △국민 고소 고발에 대한 엄정한 수사 착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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