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잉진압 사망 김귀정 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내용
"지난 91년 5월 시위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고 김귀정 씨의 어머니 김종분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1차 공판이 17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서혜성(당시 김시 사망원인 조사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서씨는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하는 등의 시위진압상황을 설명했다.

김종분 씨 등은 지난 93년 5월 당신의 시위 진압이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을 의무를 악의적으로 위반하고, 진압행위를 넘어선 폭력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1억1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결심공판은 6월21일 오후 2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358
생산일자 1994-05-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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