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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인륜범죄, 공소시효 없어지려나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80년대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된 민간인을 때려 숨지게 한 군인들이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소속부대 지휘관들에 의해 형집행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증빙자료 공개(1.4)/ 수지김 씨 유족들, 사건 은폐를 주도한 당시 안기부장 장세동 씨 처벌 촉구(1.6)/ 민주당 함승희 의원, '반인륜·반사회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조치법안(가칭)'을 준비해 오는 20일부터 국회의원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혀(1.7)
2. 여야 정략적 합의, 국민건강 외면
여야 총무회담, 건강보험 재정통합 1년6개월간 유예 합의(1.4)/ 민간의보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대위, '재정통합 1년반 유예반대' 집회 개최(1.7)
3. 의문사진상규명위, 정상화를 향해 한걸음씩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소속 44개 시민·사회단체,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혁신과 의문사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12.28)/ 규명위, 활동시한 연장과 조사권 강화를 위해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초안 마련(12.28)/ 규명위, 양승규 위원장 등 상임위원단 교체를 청와대에 공식요청(12.31)
4. 검찰·법원, 레미콘 사용자 장단에 덩달아 춤
서울고법 민사합의30부, 레미콘 지입차주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 한편, 노동조합원 활동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며 레미콘업체의 노조원활동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12.29)/ 전국건설운송노조, 검찰의 레미콘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무혐의처리(12.22)에 대해 규탄대회 열어(12.31)
5. 교수계약제 강행 → 대학교육 휘청
교수계약제를 법제화하는 교육공무원임용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12.31)/ 교수노조, ""'교수계약제가 대학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교수들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한다""며 개정령 반대 성명 발표(1.5)/ 민교협 등 교수7단체, {교수계약제·연봉제 철회를 위한 전국교수투쟁본부} 결성(1.7)
6. 기타
차봉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위원장, 공무원 집회 개최를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체포(12.26)
중요판결 및 통계
민주노총 집계, 2001년 노동자 구속자 수 241명으로 지난 9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12.29)/ 전국철도노조 집계, 산재로 사망한 철도노동자 2001년 한해 31명(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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