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국가인권위, 어떻게 하려고…
국가인권위, ‘시행령과 직원 채용에 관한 공청회’ 열어. 정부 공무원 사회복지 시설 관계자들, “인권위 조사 대상 기관과 시설들이 지나치게 광범위한데다 민간 인사 특별채용도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반발, 시행령에 대한 ‘불편한 심기’ 드러내(10/30)
2.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만 말고 통과까지
국회의원 155명,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 발의(10/30)
3. 국가보안법, 너는 ‘불황’도 없니?
국보법 위반 혐의로 8년간 수배생활 해온 진재영 씨(9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광주도경 보안수사대 연행(11/1), 1993년 시작된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폐지를 위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목요집회’ 400회(11/1), 대법원, 무장간첩 사건 관련 국보법 상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 씨 상고심에서 무죄판결 원심파기(11/4)
4. 인터넷 정보, 이젠 검열도 ‘서비스’ 시대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통부 장관 고시 시행, ‘인터넷 차단 소프트웨어’ 작동 시작(11/1), 하나로통신, “하나포스 가입자 대상 2일부터 ‘인터넷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서비스’ 시범 제공하겠다” 12월 이후 유료화 방침(11/2)
5. 40인 40색,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한 1인시위 ‘들’!
온두라스 대사관이 입주해 있는 종로 국세청 건물 앞, 제각기 다른 주장을 목에 건 40여명의 1인 시위자들 공동행동 벌여. “외국공관 등 반경 1백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조항에 맞서라”(11/2)
6. 비정규직 75%가 저임금 계층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발표, “월 100만원 이하 저임금 계층이 전체 노동자 절반 넘고(52.1%) 비정규직은 4명 중 3명이 저임금 계층”(11/1), 한국통신 비정규직 3명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약직 문제 해결하라”며 기습시위 후 연행(10/31), 연행자 전원에 구속영장 발부(11/2)
7. 사고사 돌연사…아동권 보장 정책 실종
127명에 달하는 청소년 사상자를 냈던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2주기. 부상자 유가족들은 후유증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사고 후 인천시 등이 발표한 ‘청소년보호육성 종합계획’은 실현된 것 거의 없어(10/30), 보건 당국 감독 사각지대인 산후 조리원에서 신생아 돌연사, 경찰과 당국이 조사 착수(10/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