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서사건 공대위, 항고이유보충서 제출
내용
"6공화국 최대의 정치사건이며,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진실이 뒤바뀐 이른 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진상규명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함세웅 신부, 이하 공대위) 는 8일 김형영 씨 고발 사건에 대한 ‘항고이유보충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공대위는 이유보충서에서 “피의자 김형영의 유죄는 확실하다. 그런데도 검찰이 피의자의 변명과 법원의 판결문만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유서사건 진상 재조사와 △피의자 김형영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해 김형영을 ‘법정에서의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6월 3일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대위는 이에 불복하여 7월 3일에 항고한 바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702
생산일자 1995-08-0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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