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두환, 노태우 씨 등 살인혐의로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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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5.18 부상후 사망자 유족들은 8월말 전두환, 노태우 등 35인을 살인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소시효가 사망일로부터 시작되므로 가장 최근에 사망자가 93년에 있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살인행위 공소시효는 2008년까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검찰이 정한 공소시효가 16일이므로 자칫 국민들은 5.18 학살자들에 대한 처벌문제가 끝난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인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9월초경 5.18행방불명자 가족회도 국가를 상대로 시신반환소송을 제출할 계획이다. 가족들은 시신반환 소송을 통해 당시 5.18 사망자의 수와 암매장 사실을 전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9731 |
생산일자 | 1995-08-16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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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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