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최근 국방부가 ’96 방위비 예산안을 작년에 비해12.5% 인상하려는 안을 재정경제원에 제출하자 인권, 평화, 종교, 여성 등 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며 방위비 증액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김숙임 등, 연대회의)는 지난달 27일 1백여 단체 서명으로 ’96년 국방예산 편성에 즈음하여 드리는 건의문’을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제출, 방위비 삭감과 사회복지비증액을 주장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측은 오는 9월15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약속했다(<인권하루소식> 7월13일자 참조).
건의문에서 연대회의는 “우리나라 국민의 방위비 분담은 93년 세계 9위였고 올해 정부 예산중 22.1%를 차지했으며 전체예산의 방위비 점유율면에서는 세계 7위”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 수준은 세계 70위, 주요 복지제도의 시행상태는 세계 122위”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3월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이 한국의 사회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약 1/4를 차지하는 국방예산을 줄인다면 사회복지문제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각종 사회개발, 환경문제에 보다 여유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한 사회개발로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난 7-15일에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을 반대하는 1만명 엽서보내기 운동을 진행시켰고, 9월20일-11월까지 국방위 국회위원들에게 엽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비 예산안이 발표되는 10월초 토론회를 개최해 예산안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