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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들의 국제연대활동에 대해 국가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음이 드러나 민간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세계화추진위원회｣(세추위, 공동위원장 김진형 등)는 8월3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8월중 세계화추진과제>란 보고서 중 ‘국가이미지 개선방안’을 포함해 제출했다.
세추위는 보고서에서 “국내 민간단체들이 국제인권회의 등 ‘NGO활동’에 참석하여 우리의 실황을 편향 되게 소개함으로써 국가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외국언론들은 우리의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이들의 일방적인 설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용환 변호사(36, 민변 국제인권위원장)는 “국가 이미지 손상의 책임을 국민과 민간단체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세추위의 사실인식 능력이 수준이하일뿐 아니라 부도덕하고 무책임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조변호사는 “93년 비엔나세계인권대회에서 민간단체들이 한 일은 김선명 씨가 42년간 감옥에 있다는 것과 그 감옥은 1평도 못되는 독방이라는 것,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석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실이 편향된 것이라면 편향되지 않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정부는 국제회의에서 수준이하의 거짓말로 오히려 나라망신을 시킨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비난했다.
조변호사는 유엔 인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등이 한국의 법과 제도가 인권을 탄압하고 부당한 것임을 여러 차례 지적,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덧붙여 그는 “국제사회의 정당한 지적을 귀담아 듣기는 커녕 눈과 귀를 닫고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가의 이미지와 정권의 체통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성훈(34, 인권협 국제연대간사)씨도 “진정한 세계화는 인권, 평화 등 보편적 가치의 확대를 의미한다. 세추위는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으면서 국가의 체면이나 이미지만을 걱정하고 있다. 결국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경쟁력에 인권을 종속시키고 있다. 이것은 거꾸로 된 세계화”라고 꼬집었다.
보고서 중 ‘국가이미지개선방안’은 총19쪽으로 한국의 국가이미지 실상과 문제점, 국가이미지 개선 추진과제 등을 분석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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