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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안법 저리가라,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국가정보원 인권침해 소지 다분한 테러방지법안 입법예고(11.12)/ 사회단체·학자들 “국정원 수사권 확대·군 병력에 경찰권 부여·구속기간 연장·불고지죄 등 반인권적 요소들이 즐비하며 졸속으로 마련된 법안”이라고 강력 비난(11.15)
2. 주5일 근무제 협상, 한국노총도 두손 들다
한국노총 노사정위 주5일근무 협상 중단… 이남순 위원장 “임금과 노동조건 변화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하겠다”며, “경영계와의 대화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와 직접 협상하겠다”고(11.13)/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임금하락 없는 주5일 근무제 입법 않는다면 내년도 임단협과 연계된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 (11.18)/ 기간산업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 발족, 전농·민주노총 등 42개 사회단체 “공공산업 민영화되면 국민 삶의 질 저하는 불 보듯” (11.15)
3. “쌀값 보장”… 농민 생존권 외침, 서울을 뒤흔들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여의도에서 1차 전국농민대회 개최 “작년 수매 가격 기준이라도 조속히 수매하라”. 쌀 생산비 보장이 안 돼 농촌 생존권 위협 심각. “정부·정당은 시급히 장기적 농업 대책 수립해야”, 한나라당 앞, 장충체육관, 동호대교 등지에서도 시위(11.13)
4. 뉴라운드, ‘폭력적인 개방’의 시대 도래
9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 14일 폐막, 세계무역기구 설립 6년 만에 새로운 포괄적 국제무역규범이 탄생. 중국도 내년 1월부터 세계무역기구 정식 회원국으로 등록돼 세계 무역자유화 가속될 전망. 2005년 안으로 각 나라별로 협정 비준 후, 2006년 1월부터 본격 발효.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불가피(11.14)/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G20 재무장관 회의장 부근에서 연일 반세계화 시위(11.17)
5. 교도소 내 폭력 사망은 국가 책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박동영 부장판사) “재소자 사이 폭행으로 사망했다면 국가 책임” 지난해 12월 의정부교도소에서 사망한 황 모씨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소자끼리 폭행은 교도관 의무 소홀이며, 시급히 치료해주지 않는 책임도 있다”며 유가족들에게 모두 7천여 만원 지급하라고.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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