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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5일 농림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최욱철 의원은 93,94년 추곡수매와 쌀수입 개방정책에 항의하는 농민들의 시위를 방해하거나 진압하는데 공로를 세운 경찰등 공무원 1백59명을 표창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최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본다.
1. 불법 예비군 동원
-전북 정읍군 내무과 공무원 김씨의 경우
92. 11 전북 정읍군에서 농민시위에 대비하여 예비군 62명을 군청사 경비에 동원시켜 농민시위를 무력화시킨 공적으로 93년에 농림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음.
2. 관계기관대책회의 소집 농민시위 대처 논의
-내무부 지방행정과 공무원 장씨의 경우
93.11 쌀수입 개방반대를 위한 농민시위에 대비 내무부 지방행정과에서 전국 시별도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한 공적으로 94년에 국무총리표창을 받음.
-전북 정주경찰서 정보과 경찰공무원 이씨의 경우
92.11 전북 정읍군, 정주시에 유관기관대책위원회(정읍군, 정주시, 농협, 축협, 농지개량조합등)를 구성하여 농민대회 원천봉쇄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읍면 유관기관장회의(면사무소, 농협, 정주경찰서등)를 소집, 운영한 공적으로 93년도에 농림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음.
-전남 보성군 산업과 공무원 박씨의 경우
93년 쌀 및 기초농산물의 수입저지를 위한 농민시위와 관련한 시위예방을 위하여 군단위 유관기관대책회의 3회, 읍면단위 대책회의 12회 등을 갖고 공무원 등을 취약지역에 배치한 공적으로 94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음.
3. 민주당 정당활동 방해
-전북 김제경찰서 정보과 경찰공무원 이씨의 경우
93.12.7 민주당 주최 쌀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국민궐기대회에 참석하려는 농어민후계자 등 농민들을 방해하여 대회참석자들을 축소시킨 공적으로 94년 농림수산부 장관 표창을 받음.
4. 농민조직 와해 공작
-전남 무안경찰서 정보과 경찰공무원 정씨의 경우
전남 무안에서 가톨릭농민회, 기독농민회 회원들을 계속 접촉하여 탈퇴를 종용하며 농민조직을 와해시키려한 공적과 93.11.20 농민대회와 관련하여 행사당일 농민회원이 많이 거주하는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에 임시공판장을 개설하여 참석자를 최소화한 공으로 94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음.
-강원도 춘천경찰서 정보과 경찰공무원 유씨의 경우
92.1 강원 춘천군 남산면 농민협의회 회원과 춘천교구 가톨릭농민회 회원들을 계속 접촉하여 농민회에서 일부를 탈퇴시키고 92년도 농민회 및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을 위축시킨 공적으로 93년에 농림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음.
5. 마을별 동향 관리자를 내부적으로 선정 운영
-전북 정읍군 내무과 공무원 김씨의 경우
92. 전북 정읍군 15개 읍면 544마을의 동향관리자를 내부적으로 선정, 지역동향 파악, 관리한 공적으로 93년도에 농림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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