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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성공회대학교｣(총장 이재정)는 27일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의 노인과 세계의 노인’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제발표는 이가옥(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고양곤(강남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최성재(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재간(한국노인문제연구소장), 유승삼(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명숙(보건복지부 가정복지국장)씨 등이 참가했다.
아래에 이교수와 고교수의 발제문을 요약해 소개한다.
□ 2천년대를 대비한 한국 노인복지의 정책과제-이가옥 교수
노인인구는 노령화에 따른 건강악화, 현대사회의 생산기술체계에 적합한 지식 기술의 미보유 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대표적 인구집단이다.
노인복지개발정책에 있어서 두가지 근본 축은 1) 현실파악 및 미래의 예측, 2) 이를 둘러싼 정책적 환경 및 정책개발 시행으로 볼 수 있다.
노인인구집단은 전기노인(60-69세)과 후기노인(70세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4백3만6천9백 명으로 전체인구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70세 이상의 후기노인 인구는 1백40만4천6백명으로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한다. 후기노인의 비율은 70년 1.9%에서 2천년에는 3.9%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2천년에는 전체인구중 노인인구가 10.7%를 차지하게 돼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런 노인들은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50%를 넘고, 생활보호대상자 1백31만1천명중 65세 이상 노인이 24만3천명으로 18.5%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체 노인인구에서 9.6%에 해당한다. 이중 절대극빈층 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의무탁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노인이 35.7%를 차지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극빈층 인구의 1/3에 해당한다.
94년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 정도의 노인(54.9%)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노인(85.9%)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년기의 주요문제인 소득보장 및 보건 의료 복지수준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안이하다. 95년도 중앙정부의 노인복지예산은 6백1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12%에 불과한데, 이는 일본의 17.3%, 중국의 2.9%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노인복지예산의 87.8%는 생활보호대상노인을 위한 노령수당 지급과 시설보호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인구집단 중에서 사회적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 노인인구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노인인구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최우선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 2천년대를 대비한 외국인 노인복지 동향-고양곤 교수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 심신이 쇠약한 독거노인들의 생활대책, 병약한 노인들을 위한 장기보호문제, 의료보호에 지출되는 재정적인 부담 등 수많은 과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들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들의 시설보호가 국가재정에 막중한 부담이 되므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강조한다. 또한 경비가 많이 드는 시설보호를 민영화해서 노인복지 재정조달을 좀 더 다양화하려는 복지다원주의 정책도 개발하고 있다.
이들 복지선진국들은 노인부양문제가 가정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부양에서 사회부양체제로 정책을 바꾸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과 서비스의 효과성을 위해서 가능한대로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보호로, 질병이나 기능장애의 단순한 치료보다는 예방 및 조기진단, 조기치료, 재활치료 중심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생활지원도 최저한도의 수준보다는 최적의 수준을 제공하여 모든 노인으로 하여금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사회적으로 통합된 노후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진국들은 적어도 국내 총생산량의 10-20%를 사회보장 프로그램 비용으로 사용하고, 사회보장 비용의 60-70%는 노인복지에 사용하고 있다. 이런 선진국들의 노력은 곧 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노인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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