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주 구속수사 재판 여전 '94년 집행유예 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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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8일자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광주지법관내 구속재판을 받은 6천2백23명 가운데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2천20명(32.5%)에 불과하고 나머지 67.5%인 4천2백3명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지법이 94년 한해동안 청구된 9천8백32건의 구속영장 중 93.4%(9천1백86건)의 높은 영장발부율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통계는 무리한 구속수사와 구속재판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9995 |
생산일자 | 1995-03-17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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