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주 구속수사 재판 여전 '94년 집행유예 67.5%'
내용
8일자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광주지법관내 구속재판을 받은 6천2백23명 가운데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2천20명(32.5%)에 불과하고 나머지 67.5%인 4천2백3명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지법이 94년 한해동안 청구된 9천8백32건의 구속영장 중 93.4%(9천1백86건)의 높은 영장발부율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통계는 무리한 구속수사와 구속재판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9995
생산일자 1995-03-1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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